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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은 빚으로 재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새출발기금’이 단비 같은 제도인데요. 몰라서 놓치면 너무나 아까운 이 제도, 지금 확인해보세요! 절차도 간단하고 조건도 유연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 포함)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전문직종, 금융업 등
제도 혜택 요약
다양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제공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혜택 항목 | 내용 |
|---|---|
| 상환기간 연장 | 최대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 원금 감면 | 최대 8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
| 금리 인하 | 평균 4.7%포인트 인하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 신용정보 정비 | 연체정보 해제 및 1년 후 조정정보 해제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 본인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 기관 선택
- 증빙자료 제출 (필요시 추가 심사)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 단, 신청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 대출(최대 15억 원)이 우선이며, 무관한 가계부채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일시적 연체보다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실제 효과
현재까지 약 6만 8천 명이 채무조정 확정을 받았으며, 원금 감면은 평균 70%, 금리 인하는 4.7%p에 달합니다. 단순한 연체 해결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구조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Q&A
Q. 새출발기금 신청은 개인만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단, 업종 제한과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폐업 상태 또는 휴업 상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일반 가계대출도 조정되나요?
A.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일부 가계대출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Q. 기존 연체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며, 성실 상환 시 조정정보도 1년 후 해제됩니다.
Q.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나 채무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죠.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열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