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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필수 동의 사항 및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기본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보건소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 시술
- 인공수정 시술
총 25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횟수는 시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술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의 비용만 지원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공휴일 시작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내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은 본 지원 사업의 필수 동의 항목입니다.
- 수집 목적: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수집 정보: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동의 거부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신청 정보 보존 기간
- 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간 보존
- 신청 이력은 영구 보존됨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집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등
- 처리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장
- 보존 기간: 신청 정보는 90일, 신청 이력은 5년간 보존
이 정보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행정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진행이 어렵습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안내 🏥
의료비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요구됩니다.
- 이용 기관: 시군구 보건소
- 이용 목적: 의료비 지원
- 이용 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정보, 건강보험료 등 선정 기준 확인 정보
동의/비동의 선택이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 지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정책 안내 📄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보건소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편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세요:
- 서비스 연계 상황이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어려울 수 있음
- 이런 경우, 보건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재시도하여 신청 완료 가능
- 정책 동의는 선택 사항이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
난임 시술비 지원은 부부가 함께 겪는 긴 여정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